문재인 추경예산 일자리 만들기? 문재인 대통령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알아봤어요. 딱 들었을 때는, 예산 더 늘리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추경예산 뜻[법률 시사용어] 추경예산이란 한자로 追加更正豫算(추가 경정 예산)의 줄임말로서,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을 말하며, 지출 액수를 늘리는 추가예산과 지출 내역만 변경하는 경정예산을 합한 것으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쯤에서 궁금해지지요. 그래서 원래 100만원 있던 걸 용도만 변경한다는 얘긴가, 추가로 다른 예산에서 100만원 더 가져다가 200만원 사용하겠다는 얘긴가, 10..
안철수 후보가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뚜벅이 유세 중이라고 한다. 실제로 찾아가볼 수는 없고유튜브로 안철수 뚜벅이 유세 걸어서 국민속으로를 생중계 해주길래 일요일동안 거의 몇 시간 틀어놓았었는데, 보면서 든 생각은 우선, 유세 방법도 창의적이네. 유세차량 사용하지 않고 장거리 이동도 개인 및 선거용 차량이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더라.어차피 국민을 만나야 할 유세기간이라면 이런 뚜벅이 유세 방법도 좀더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인 것 같다.한편으로는 두려운 방법이기도 했을 것이다. 분명히 반대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하는 사람들만 모인 자리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어느자리에서든 어떤 성향의 국민이든 랜덤으로 기꺼이 만나겠다는 유세라는 점에서..
일단, 최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좋겠다. 문재인 주적 논란 이런 건 사실 언어 표현에 있어서 선택상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쳐도, 도무지 지금 이시대에 20년 전 노동집약 사업에 그렇게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수준에 있다거나 핵포기 선언이 있다거나, 그쪽에서 먼저 화해 모드를 연출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몰라도(그렇다 쳐도 믿을 수는 없겠지만), 굳이 이쪽에서 먼저 돈다발(세금) 쥐어줘가며 칼자루 넘겨주겠다는 건 정말 무슨 생각인거지. 북한에 저임금 노리고 올라가는 속옷 기업, 생필품 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무리 남한에 많이 늘어난다 한들, 그게 몇 년짜리 일자리일까. 제3국의 저임금보다 북한 임금이 더 싸다고 해도, 제3국은 ..
대선 TV토론 봤는데, 문재인 대북정책에 개성공단 실화냐 싶었다.다들 알다시피 유럽이고 미국이고 해외에 나가있는 공장 불러서 다들 자국에 세우려고 안달하는 판에 한국은 북한에 공장을 짓겠다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성 올리면 남한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 좋게 생각해서 예전이라면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북한 인력이 언제까지 쌀 건데? 개성공단에서 만든 옷과 생필품이 중국 미국 대형 공장에서 인공지능 무인 로봇으로 24시간 대량으로 쏟아내는 시대에도 경쟁력이 있을까?게다가 인건비 아끼자고 개성공단에 올라간 기업에 납품하는 남한의 하청 기업의 상황이 더 좋을리가 없잖아? 20년 전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이상하게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행복회로만 가동하는 것 같다.대통령이라면 긍정적인 상황보다 비관적인..
비 온 뒤 날씨 맑음. 근데 황사 및 미세먼지 나쁨이니 외출 삼가라는 뉴스가 맨날 나오는데도 솔직히 방법이 없음. 땅덩이를 떼서 이사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미국만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최소한 전국민 상대로 황사 마스크라도 무료 배포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하는데도 전~혀 조치도 없고, 무책임하고 무력하기 그지없는 뉴스 안내가 전부~. 그마저도 축소 발표하는 건 아닌지 믿을 수가 없다. 나쁜 공기에도 바깥활동 해야 하는 건 화이트컬러 데스크일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 생업이 걸려서 바깥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작업장 노동자들, 마냥 옛날처럼 물맑고 공기 맑은 줄 알고 있는 정보에 둔한 노인층들. 숨을 하루 걸러 하루씩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황사 마스크를 ..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이제 새 대통령은 누가 될지? 절대 권력을 막는 분권이나 개헌도 필요는 하지만, 급하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번 개헌하면 앞으로 또 100년에 영향을 미칠테니까. 탄핵 찬반 집회나 의견 교환은 있을 수 있겠지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이면 좋겠다. 대선 후보 이재명 출마 선언 국토보유세 토지세로 기본소득 토지배당대선 공약 기본소득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노동 해방 시대박근혜 최순실 사태 정치 시스템 변경?최순실 청문회 재벌 정경유착 의원은 뭐하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진행되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외에, 한국의 트럼프로 불리는 이재명 시장까지 지지를 모으며 선거전까지 혼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네요. 한국 여론조사기관 '리얼메타'는 5일 차기 대통령 선거의 지지율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차지한 것은 최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20.8%로 1위를 차지. 2위는 이번달 말을 끝으로 임기를 끝내고 내년 1월 중순에 귀국할 반기문 사무총장이 19.9%를 차지했습니다. 여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력한 후보로 뽑힌다고 기사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위는 14.7%로 이재..
최순실 없는 청문회, 모르쇠 재벌총수 청문회, 국회에도 문제가 없다 할 수 없을 것 같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돈 내라고 하면 낼꺼냐고 묻는 우문에 한 회장의 대답이 현답. 못 그러게 법으로 막아 주십쇼. 트럼프가 힐러리랑 대선 경쟁할 때 했던 말이 있다. 힐러리가 트럼프보고 세금 탈세했다고 공격하자, 탈세가 아니라 편법이다. 재벌이면 다 하는 편법이다. 그런데 힐러리는 그런 부조리함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으며, 그걸 고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방치했다고. 재벌만 뿐 아니라, 일하지 않은 방치한 의원들도 문제다. 정경유착. 정경만 문제인가? 의원은 무슨 일 했나. 영혼 없는....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송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엄청 들은 청문회였는데, 정경 유착이 하루..
한 두번이라면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체제에 문제가 있다-. 기사보니 외국 정상은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네요. 미국 백악관 사이트에는 매일 오바마 대통령의 일과가 올라오는데 이건 공식 일정은 물론, 비공개 면담과 기자회견 일정까지 국민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엘리제궁 사이트에 대통령 일정을 시간대별로 올라오고, 일본도 총리관저 사이트에 아베 총리의 일정을 올리고, 언론을 통해서 세세하게 행적을 알 수 있는데, 일명 소리방, 총리 전담 기자들이 24시간 일거수일투족 동선을 밀착 취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휴일도 예외가 없고요. 그 일정에는 공식 일정 뿐 아니라 시시콜콜한 일상도 밝힌다고 하네요. 이렇게 공개 비공개 행적이 사이트를 통해 공식적으로나 언론 취재를 통해 드러날 수..
│트럼프는 어떻게 힐러리에 득표수로 밀리고도 대통령이 되었나. 한국 시국이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서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라는 인물을 두고 워낙에 미디어에서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았기에 없던 관심도 생겼던 것도 있고, 원래 한미 관계가 군사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힐러리를 제치고 승리를 거머쥐었고! 그 후폭풍이 거센 것 같다! 힐러리는 패배 연설을 통해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였지만, 일부 미국 연예인들이나 시민들은 트럼프의 승리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대표격이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
대통령 정말 잘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지요?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는 표현을 지나다 보는데, 그 심정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다만 이번에 뉴스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차기 대통령이 되면, 임시 대통령이 아닌, 엄연한 정식 대통령이므로 5년의 임기를 갖게 되는 거구요. 보통의 대선조차도 선거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런 정신없는 시국에 차기 대통령 후보 선정부터 해서 단 60일만에 뽑으라니요. 물론 마음에 늘~ 항상~ 한표를 행사하려고 점찍어둔 후보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며, 설사 미리 마음에 두었던 후보가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섣불리..
[시사용어] 요즘 뉴스 이해하려면 알아야 될 시사 용어가 많네요. 이번에는 거국내각 뜻을 알아봤어요. 시사상식사전과 위키백과, 신문에서 참고했어요-. 거국내각이란? 한자로는 擧國內閣이라 쓰고, 거국중립내각(擧國中立內閣), 중립내각(中立內閣)이라고도 한다. 거국내각 특징?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내각으로, 여당과 야당이 함께 내각에 참여해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대통령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거국내각이 되면 대통령의 각료 임명권을 빼앗아 국회에 주는데 여야가 합의로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한다네요. 그렇잖아도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장관 임명하는 스타일(?)이 문제되었던 게 떠오르면서 여야가 합의로 장관 임명하고 총리 ..
최순실 게이트 사태. 단순히 최씨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만의 문제인가?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똑같으면 문제는 또 발생한다고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와 트럼프가 가졌던 공개 토론 방송을 보다 무릎을 탁 친 것은 의외로 트럼프의 발언에서였다. 주제는 세금 문제였다. 힐러리는 정석대로 '부자에게 증세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서민에게는 세금을 오히려 줄여 복지를 늘리고 중간층을 살리는 세금 정책을 펴겠다'며, 그러면서 '트럼프는 연방세도 내지 않아 온 사람으로 이 문제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에 반박하기를, '본인은 탈세를 한 것이 아니고 세금법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한 것 뿐이다(편법 의미).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힐러리에게 돈을 보내는(후원) 부자들도 하..
[시사용어?] 비선실세란? 요즘 뉴스만 틀었다 하면 '최순실 비선 실세' 이런 말이 들리는데, 처음 들었을 땐 비서 실세라는 줄 알았네; 그런데 그거 아니고 비선 실세래. 뭔 뜻인가 싶어 찾아봄. 일단 비선실세라고 찾으면 사전에 안 나옴. 즉, 한 단어가 아니라 비선+실세라는 거. 고로, 띄어 써야 하겠다. 실세는 뭐 '실제 세력'이란 뜻이란 걸 알겠는데, 비선이 뭔가? 다음은 사전에서 찾은 내용이다. 비선: 한자로 秘(숨길 비)線(줄 선)이라고 적는다. [명사]이고, 뜻은 '몰래 어떤 인물이나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음. 또는 그런 관계.'를 말함. 선? 하니까 뭐지? 싶은데, 줄? 라인? 하니까 감이 딱 온다. '숨겨놓은 인맥'이란 거구만. 유치원에서부터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배웠는데... 그 줄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에 국빈으로 갔는데 히잡 일종인 머리 스카프(루사리)를 썼다고 논란이라는데, 뉴스를 보고 정말 논란 거리도 없다 싶다. 청와대 입장은 그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라고 입장 발표를 했고,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건가? 물론 히잡이 여성 억압을 의미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종교의 문화적 요소이기도 하다. 기독교나 불교나 원래 종교에는 여성 차별과 억압이 정도차이만 있을 뿐이지, 없는 종교가 있나? 게다가 이슬람은 종교 국가인데? 한국이나 서양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닌 국가에 갔는데 어느정도 그 나라의 종교를 존중하는 것까지 논란인가. 드레스코드라는 것이 굴욕인가? 교황을 만날 때는 복장이 정해져 있다지. 색이 그렇게 많지만 검정색을 입고 바지 말고 무릎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