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이재명 출마 선언 국토보유세 토지세로 기본소득 토지배당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선 출마 선언 내용의 일부입니다. "국내 토지자산 가격이 6500조 원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로 너무 적다며 연간 15조원을 더 걷게 국토보유세를 설계해 이를 국민 95%에게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논리다."라면서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이다. 지역화폐(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내년부터 즉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대선후보 중에서 아직까지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고 과감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공약을 두고, 일부는 극단적인 얘를 들어, 소득 없이 집 하나 있는 노부부에게 보유세를 많이 걷어서 부담을 주자는 것이냐고 반대하는데, 부자 증세를 외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
뉴스읽기
2017. 1. 23.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