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액수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대상 지급방법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재난 기본소득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 경제가 많이 죽었는데, 이에 도민 1명당 10만원씩 지역화폐 방식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살리자는 것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은 모든 경기도민이다. 소득과 자산 등에 관계 없다. 소득 및 자산을 따져 선별하는 과정에도 소모적인 행정적 비용이 들 뿐더러, 세금 더 낸 사람이 재난 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는 것이다.

 

대상에서 외국인 제외된다. 지급액은 1명당 10만원이다. 가구당 10만원 아니다. 예로, 3인가구 30만원이 되겠다.

 

현금 아니고 3개월 유효기간짜리 지역화폐이다. 지급방법 및 신청방법은 4월부터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가족 구성원 대리 가능(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후 전액 즉시 수령 가능하다고 한다.

 

액수는 둘째치고, 평소 재난이 아니더라도 4차산업 시대는 기본소득이 기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재난기본소득 또한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지급방법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코로나는 전염병이다. 기껏 사회적 거리두기에 공들이고 있는데, 재난기본소득 신청하려고 모이는 것이 위험성을 높이는 것은 아닐까.

 

가능하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졌으면 한다. 또한 이런 정보 자체에 무딘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도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