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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연금은 없다는 것과,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이 얼마여야 하고, 받는다면 얼마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직접 계산식대로 계산해보고 기초연금 모의 계산 결과와 정확한지도 비교해봤습니다.

 

 

기초연금 자격 기준은 만나이 65세 이상부터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기준으로 환산한 액수)이 적어야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는 것

*단, 작성일 기준이며, 현재 기초연금 확장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중이므로 향후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뜻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수식으로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으로 따져서, 한 달 소득으로 인정하는 액수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은 개인의 월급, 각종 연금,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등등을 말하고

 

재산은 개인이 가진 집, 차, 땅, 예금 적금, 주식,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각종 빚 등을 말합니다.

 

(자세한 항목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03만원)}+기타소득

 

근로소득 공제액은 1인당 월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합니다.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되는데 아쉽게도 공제액이 없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이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부모가 자식 집에 같이 사는 경우, 원래 내야하는 임차료를 내지 않고 살고 있으므로 그만큼을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항목인데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6억원 이상의 자녀 소유의 집에 부모가 같이 살 때 시가표준액의 연 0.78%가 무료임차소득이라는 항목으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 계산식

재산 소득환산액=[{(일반 재산-기본 재산)+(금융 재산-2,000만원)-부채}X연 소득환산율(4%)/12월]+p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공제가 있는데요,

 

일반재산(땅, 건물 등)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는데, 대도시 및 특례시는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는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이고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총액에서 가구당 2천만원 공제가 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예시

 

대도시에 혼자 사는 노인 A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가구 유형: 단독가구, 거주지 대도시

 

-소득부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없고, 연금소득 100만원

 

-재산부분: 자가 주택 2억원(시가표준액, 시가 아님), 금융재산 1억원

 

 

먼저 소득 평가액 계산식: {0.7x(근로소득-103만원)}+기타소득

= 100만원

 

근로소득이 없고 연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전액 100만원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식: [{(일반 재산-기본 재산)+(금융 재산-2,000만원)-부채}X연 소득환산율(4%)/12월]+p 

=483,334원

 

일반재산 2억원 - 공제액 1억3천5백만원 = 6천5백만원

 

금융재산 1억원 - 공제액 2천만원 = 8천만원

 

합계 =1억4천5백만원

 

1억4천5백만원 X 0.04 / 12 = 483,334

 

소득평가액 100만원+재산 소득환산액 483334원 = 1,483,334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A씨의 연금과 재산을 환산했을 때 1달에 약 148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초연금 모의계산의 결과는?

 

 

 

 

모의계산 결과도 직접 계산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계산한 결과는 실제 신청 후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어디서 하나?

 

기초연금 모의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모의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계산식을 알아두는 것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차이 지급 대상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차이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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