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액 거주지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특례시 대도시특례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다보면 각종 항목이 있는데 가구 유형이나 다른 재산 항목은 그나마 설명을 읽으면 이해가 가지만,

 

도무지 헷갈리는 항목이 있었으니 거주지에서 대도시에 해당하는가 중소도시에 해당하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하면, 공제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중소도시 농어촌간의 공제액은 그나마 적다면 적다 할 수 있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재산 공제액 차이는 꽤 상당하지 않나요.

 

애초에 지역을 단순히 세 단계로 나눠 공제한다는 것도 과연 최선인가 싶긴한데.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거주지의 대도시 중소도시는 무엇인가 알아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직접 알아본 것이며, 직접 해당하는 지역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먼저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의 거주지 관련 설명을 보면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 한국의 특별시는 서울이 유일합니다. 

 

광역시는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가 있습니다. 

 

특례시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가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기준이고요,

 

여기까지는 검색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럼 대도시 특례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로 특례시인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와는 달리

 

인구 50만명 이상인 경우 대도시 특례라는 다소 생소하고 애매한 표현을 쓰나봅니다.

 

그에 해당하는 각종 특례가 어떻게 되든간에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대도시 특례가 어디에 해당하냐일 것입니다. 

 

"대도시"나 "특례시"에 해당한다면 공제액이 1억3천5백만원이 될 것이고,

 

"중소도시"에 해당한다면 8천5백이 되겠지요.

 

근데 이 정보가 아무리 검색해도 보이질 않아 알아봤습니다.

 

 

 

시흥시가 올해부터 대도시 특례 적용 중이라고 해서 시흥시 관련 부서에 문의해 봤습니다.

 

현재기준 시흥시의 경우 기초연금의 거주지 항목과 관련해서 문의 결과 중소도시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김포시청 공식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김포시는 내년부터 대도시 특례를 적용한대서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현재 22년 기준 중소도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23년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대도시(특례시)로 적용될까요?

 

23년 까지 한 달로 남지 않은 지금 시점까지 공식 안내가 없다고 하네요.

 

 

 

*위 내용은 직접 알아본 것이며, 직접 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직접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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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차이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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