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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공단 중단으로 잘하는 것이니 못하는 것이니 말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적지(?)에 경제 시설 개발이라니 어불성설이랄까, 모래 위의 성 같지 않은가 싶다.
1. 시작부터 풍전등화, 개성 공단
정치와 경제에 빠삭하지 못한 일반인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은 남북은 군사적 휴전 관계라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 아직 남북은 종전이 아닌 휴전 관계. 엄밀히 말해 군사적 적국에 경제 협력 시설이라니. 무엇을 믿고? 충분히 위태롭게 보일 수 밖에 없었다.
기업은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인데, 적국인 북한에 기꺼이 가겠다는 기업은 어떤 이익을 보였기에 그런 위험을 감수했을까 싶고. 정부 입장에서는 눈에 뻔히 보이는 위험을 완화할 예산이나 지원도 분명 필요할 텐데, 그런데 적국의 뒷뜰. 투자한 만큼 북한이 아닌 한국 정부나 기업에 이득이 돌아올 수 있을까 의심스럽고.
물론 개성 공단의 목적 중에는 언제가 될지 모를 통일을 위한, 말 그대로 통일 사업적 측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의 경제적 차이가 너무 심하면 남쪽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충격적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북한의 경제를 위해 시설투자를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나 문제는, 투자를 할 만큼 믿을 수 있는 관계냐는 것.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의 소떼 북한 입성이나, 각종 기부처럼 개인적인 차원이거나 인도적인 측면이라면 기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신앙적 믿음으로 기부하는 관계와 '근거가 바탕이 된 신뢰로 투자 가능한 관계'냐 하는 것은 당연 다르다.
당시 개성 공단을 연 정부나 기업들은 그런 근거 있는 신뢰를 보았던 것일까? 설마, 우리가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하늘이 동할 거라는 신앙으로 투자를 했을 리는 없을 테고 말이다.
2. 70년째 안 식는 감자, 통일
남북한이 분단 된 지 70년이 넘었다. 감성적인 측면은 개개인 마다 다르니 제껴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다.
비생산적인 군사비용.
의무병제로 인한 청년 인적 자원 소모.
일명 북한 리스크
가뜩이나 남북한을 다 합쳐도 결코 크지 않은 시대에 반 뚝 잘라 더 작아진 국토
부족한 자원
작은 내수
분단국이라는 국가 이미지
타국에 더 많이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그렇다고 통일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아예 남과 북이 서로 종전하고 각각 독립국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분단국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있고...
통일 할지 말지 국민 투표로 통일 여부를 정한다면... 국민 의견이 어떨지도 궁금하다. 북한 국민 의견도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