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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부과 방식인 누진세!
올해 폭염으로 뜨거웠던 만큼 누진세 논란이 뜨거워요! 핫뜨고~
그런데 그래서 누진세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나요?
누진세 무조건 없애기만 하면 만사일까요?
여야당이 내놓은 누진세 관련 정책들을 보면 대체로 누진세를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누진세를 간소화 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요금이 오르게 될 거라고 하네요.
누진세라는게 복지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건데요,
누진세를 아예 없애고 똑같이 쓰는 만큼 내자. 이것도 어찌보면 나쁠 거 없어보이지만, 기본요금이 얼마나 많이 오를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가족이 해체되고 1~2명, 많아야 3~4명이 보통인 소가족, 핵가족이 일반화 된 요즘 사회에서 각 가정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기양이 있는데, 1~2단계만 사용하던 사람들은 기본요금이 오르면 오른 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애초에 가정용 전기요금제만 손봐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긴 하네요.
산업용, 교육용 전기요금에 아울러 가정용까지 전체적으로 조율을 다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정용과 교육용은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럼 산업용 전기를 쓰는 사람들은 또 반대를 하겠죠?
과연?!
어떻게 될는지?!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파열 발전소 등등.... 자연발생적이고 순환되는 재생 에너지 어서 발전되어서 보편화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태양 발전소를 가정에 설치한 집도 간혹 보는데 부럽더라는.
각 가정마다 태양 발전소가 냉장고처럼 보편화 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