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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호란의 목소리와 노래 색깔있고 느낌 좋았는데 세번째 음주운전이라니... 겨우 세번?이 아닙니다. 걸린 것만 세 번이죠.
살인미수가 벌금 얼마면 끝인가요.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 상태의 범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너무 관대합니다. 그렇게 관대할 수 있는 데는 법적 규제가 물렁한 탓이 크고요! 의원님들 뭐합니까?!
문제는 술 자체에 너무 관대해요.
새해 금연 결심하는 분들 많죠. 금주 결심하는 분 많습니까.
담배가 몸에 해롭긴 해도 담배에 취해서 사람을 치고 욱해서 죽이는 등의 중대한 범죄로 직결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개개인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다방면으로 교육과 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술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관대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광고만 봐도 그렇죠. 담배 패키지에는 혐오사진(환자의 병부가 혐오라는 것이 아니라)을 두르고, 술 광고는 아이유니 수지니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담배도 한때는 폼잡는 멋진 광고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술 광고도 진즉에 바뀌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술값, 알코올 도수, 음주 장소 등의 규제 강화는 물론이거니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가중 처벌이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죠. 오히려 감형된다거나...
옛날과 다르게 평균 수명이 100세에 가까워졌고, 그만큼 운전가능자의 운전대 잡는 시간도 늘어났고, 음주는 습관과 직결된다는 걸 볼때, 지금처럼 벌금얼마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걸리지 않았을 뿐, 얼마나 음주운전을 하는지 누가 압니까.
발달된 기술도 이용하고, 아직 필요한 기술이 없다면, 발달시켜서 일자리도 창출해야죠(?).
예로, 술을 사고팔거나 술집에서 술을 주문할 때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 하는 겁니다. 음주운전이나 기타 음주 관련 범죄자는 신분증 조회시 이력조회까지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으니 불가능하더라도, 술을 못팔게 한다든가요.
음주운전같은 경우에는 마약 중독에 준하게 관리한들 부족할까요.
술취한 상태에 발생하는 범죄는 매년 증가한다는 게 팩트인데,
법이라든가 규제가 현실 반영 못하고 있는 건 의원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