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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제주도의 예맨 난민신청 문제로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문제와 난민신청 자체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북한 리스크 통일 리스크 안고 있는 휴전국가에서 난민이라니... 예맨이니 이슬람이니 혐오의 프레임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현 난민법의 문제
난민 수용 찬성 반대를 논하기 이전에, 난민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미 2012년 난민법 제정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달 무비자로 입국한 후 난민신청자는 심사기간 동안에 제한없이 체류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 조항을 악용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내륙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고, 문화차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로, 난민에게 우호적이라는 말이 난민 사이에서 돌고 있댄다. 애초에 이 2012년 난민법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알아봤다.
현 난민법의 탄생
난민법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때 제정되어서 박근혜 정부때 시행된 법안으로, 난민법안 제정 움직임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연구자, 활동가들은 난민정책개선모임이라는 NGO-네트워크를 결성. 난민법은 2009년 5월, 당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난민법을 대표 발의.(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번에 또 당명 바꾼다데? 과거 발안했던 정책들은 모르쇠)
한국은 전 세계 난민에 어디까지 책임이 있나?
한국은 아직 휴전국가이다. 많고 많은 나라중에 종전을 준비하는 휴전국가에서 북한리스크와 앞으로 통일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마당에 타국의 난민까지 받아야 하는 걸까. 해외 기부와 같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난민 수용은 사회 문화 의료 교육 주거 등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이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앞두고도 북한 지원은 북한의 주변국인 한중일러의 일이라고 선을 그엇다. 그리고 난민을 받아왔던 다수의 국가가 난민 수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것은 난민을 받아서 난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이 주변국도 아닌 전 세계 난민을 혈세 들여가며 받아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룰까.
청와대 청원(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