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일러 고장 수리 세입자 대처 집주인 원만하게 해결하기
보일러 고장이 많아지는 겨울철이다. 내집이라면 당장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수리기사를 불러 수리하면 그만이지만, 전세집일 경우 이래저래 신경쓰이는 일이 많다. 우선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이에 대해 관련법에 따르면, 민법 623조 임대인(집주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세입자는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기본적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권 누수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으나,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정보/생활팁
2019. 12. 9.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