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 문재인 개성공단 양질의 일자리인가? 선진국은 기본소득 논하는 판에
일단, 최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좋겠다. 문재인 주적 논란 이런 건 사실 언어 표현에 있어서 선택상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쳐도, 도무지 지금 이시대에 20년 전 노동집약 사업에 그렇게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수준에 있다거나 핵포기 선언이 있다거나, 그쪽에서 먼저 화해 모드를 연출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몰라도(그렇다 쳐도 믿을 수는 없겠지만), 굳이 이쪽에서 먼저 돈다발(세금) 쥐어줘가며 칼자루 넘겨주겠다는 건 정말 무슨 생각인거지. 북한에 저임금 노리고 올라가는 속옷 기업, 생필품 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무리 남한에 많이 늘어난다 한들, 그게 몇 년짜리 일자리일까. 제3국의 저임금보다 북한 임금이 더 싸다고 해도, 제3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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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3.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