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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최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좋겠다.
문재인 주적 논란 이런 건 사실 언어 표현에 있어서 선택상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쳐도,
도무지 지금 이시대에 20년 전 노동집약 사업에 그렇게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수준에 있다거나 핵포기 선언이 있다거나, 그쪽에서 먼저 화해 모드를 연출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몰라도(그렇다 쳐도 믿을 수는 없겠지만),
굳이 이쪽에서 먼저 돈다발(세금) 쥐어줘가며 칼자루 넘겨주겠다는 건 정말 무슨 생각인거지.
북한에 저임금 노리고 올라가는 속옷 기업, 생필품 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무리 남한에 많이 늘어난다 한들, 그게 몇 년짜리 일자리일까.
제3국의 저임금보다 북한 임금이 더 싸다고 해도, 제3국은 더 안전하지. 계약기간동안 계약서를 믿을 수 있고. 하지만 북한과는 휴전중이다. 수틀리면 총질하는 사이라고.
오늘 내일 말바뀌는 건 어떻게 대비하겠다는 거지?
문재인 후보 말 들어보면 혼자 종전하고 통일준비 하는 것 같다. 누구돈으로? 세금으로.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웃긴 상황이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볼모로 인질극 아닌 인질극까지 벌이다 홀딱 벗겨서 내쫓았던 적이 있고, 먼저 협상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남조선에서 다시 어떻게든 개발해 주겠다고 나서네...
핵도발까지 하는데도 친히 북한땅에 개발해주려고 저렇게 안달이네?
심지어 지지률도 높네? 아~ 남조선 인민들이 이렇게 북조선을 위해 개성공단에 세금을 갖다 바치려고 하네 역시 우리 수령님 외교는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이럴거 아냐.
과거의 영광은 과거의 것이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의 북한 햇볕정책은 그 시대의 유물이다.
그시대의 북한은 김정일의 북한이었고, 지금의 북한은 젊고 쌩쌩한 김정은이 핵도발 하고 있는데.
문재인 개인이 북한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는 사실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대통령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햇볕정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그것 역시 20년 전의 성과이지 향후 20년을 두고 생각할 일자리인가.
2000년때와는 소비 형태도, 일자리 구조도, 인구 구조도, 모두 달라졌는데, 정책은 그대로.
안그래도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데 지금 중고등학생들 졸업하면 저임금 중심 노동집약형 산업의 하청업체에서 일하게 하겠다고?
선진국에서는 기본소득 고민하는 시대에, 개성공단에 퍼줄 돈이 있으면 1차적으로 국내 개발하고 투자해서, 북한이 먼저 제발 협상하자고 애걸복걸해야 그다음 개성공단이든 뭐든 협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거 없는 무한 행복회로는 마치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것 같다.
백악관 식으로 청와대 사비 국민 세금으로 안 내겠다, 의원 자리 줄이겠다, 이런 약속부터 할 수 있는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를 다시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