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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TV토론 봤는데, 문재인 대북정책에 개성공단 실화냐 싶었다.
다들 알다시피 유럽이고 미국이고 해외에 나가있는 공장 불러서 다들 자국에 세우려고 안달하는 판에 한국은 북한에 공장을 짓겠다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성 올리면 남한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 좋게 생각해서 예전이라면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북한 인력이 언제까지 쌀 건데?
개성공단에서 만든 옷과 생필품이 중국 미국 대형 공장에서 인공지능 무인 로봇으로 24시간 대량으로 쏟아내는 시대에도 경쟁력이 있을까?
게다가 인건비 아끼자고 개성공단에 올라간 기업에 납품하는 남한의 하청 기업의 상황이 더 좋을리가 없잖아? 20년 전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
이상하게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행복회로만 가동하는 것 같다.
대통령이라면 긍정적인 상황보다 비관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개성공단이 처음 문을 연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땐 그럴 수 있다 쳐도. 지금 2017년. 이제 곧 2020년...
다른 나라는 4차산업에 투자하고, 무인 생산 가동으로 발빠르게 전환하고자 투자하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는 이때에, 기어코 북한에 값싼 노동력 하나 보고 거대한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낡은 생각은 몇 년대를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미래 지향적인 투자가 맞는가?
근본적으로, 가뜩이나 북한리스크가 있는 남한인데, 적국에 기술개발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물러터진 것 같다. 지구상 유일한 휴전국이라는 개념이 없을리는 없을텐데.
불안정한 휴전국가에서 앞으로 북한과의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할 게 뻔한데, 그럴 때마다 개성공단은 불안불안할 것이다. 칼자루를 쥐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넘겨주는 꼴 아닌가. 모래위에 집을 짓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미 한번 해 본 정책을 그때보다 더 나아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하려는 이유가?
북한에 좋은 시설만 개발해주고 쫓겨나고, 그 후로 보상금조로 정부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들어가고(손해본 기업 입장에서는 턱도 없었겠지만), 휴전 국가에서 북한 개발 원조가 웬말이냐는 실감만 하고 끝난 적이 있으면서도, 2020년을 바라보는 이때, 대체 어떤 비전이 개성공단에 있다는 건지?
게다가 지금 시국이 어떤 판국인가?
북한 핵도발에 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중일이 민감한 때다.
중국 보고는 너네 북한이랑 손 끊어주세요. 이러면서 정작 차기 정부는 우리가 북한에 기술개발 시설 투자하고 자금줄을 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북한은 돈주고 개발해준다는데 적당히 단물 빼먹다가 수틀리면 총쏘고 야 니네 다 방빼! 이러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지? 겪어보고서도 또 굳이 이 시국에 개성공단이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당장 북한 핵문제 앞에서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무력하게 눈치만 보고 있으면서.
콤팩트하고 기술응축형의 미래적인 제조 시설을 자국 땅에 세울 생각부터 해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문재인 공약 맞는지 의심스러웠는데, 토론회에서 직접 하는 얘길 들으니 실화냐가 절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