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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사태. 단순히 최씨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만의 문제인가?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똑같으면 문제는 또 발생한다고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와 트럼프가 가졌던 공개 토론 방송을 보다 무릎을 탁 친 것은 의외로 트럼프의 발언에서였다.
주제는 세금 문제였다.
힐러리는 정석대로 '부자에게 증세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서민에게는 세금을 오히려 줄여 복지를 늘리고 중간층을 살리는 세금 정책을 펴겠다'며, 그러면서 '트럼프는 연방세도 내지 않아 온 사람으로 이 문제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에 반박하기를, '본인은 탈세를 한 것이 아니고 세금법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한 것 뿐이다(편법 의미).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힐러리에게 돈을 보내는(후원) 부자들도 하는 방법이다. 힐러리는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금법을 바꾸지 않았다. 나 같은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바꿀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바꾸지 않고 내버려뒀다. 왜냐?! 그들 부자들에게서 돈을 받기 때문이고 그 부자들 역시 나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힐러리는 세금법을 고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
최씨 일가 내력이 어떻구 저떻구 입으로 쿵떡거리다 묻히고 말면 그만인가.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제2, 제3 또 나오지 않으리란 법 없겠나..
개개인의 역량이나 자질보다 시스템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최순실 일가의 비리와 부패가
끝이 보이지 않을만큼, 넓고, 시작이 보이지 않을만큼, 오래도록, 깊이를 알 수 없을만큼, 뿌리깊게,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시스템의 부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 시스템은 지금 현존하는 것이 최선인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무렵이면 뭔가 항상 큰 게 터진다. 하필 끝무렵에 꼭-. 임기 초중기에 터지고 물러나는 건 없고, 다들 알면서도 쉬쉬하면서 이번 기회에 부나 축적하다가 해외로 튀어야지 뭐 그런 생각이었던 건지 뭔진 모르지만,
조용하다 끝물무렵에. 이제 슬슬 다음 대선을 위해 뭐좀 터뜨려야 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인건지 뭔진 모르지만...
아예 뭔가 시스템을 통째로 바꿀 필요는 없나?
현존하는 시스템은 어느 시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임?
하지만 통째로 들어 엎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것도 쉽게 예상이 된다.
부자들의 돈을 받는 힐러리가 부자들 엿먹이는 세금 정책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총기 사고가 아무리 많이 나도 미국에서 모든 일반 시민의 총기 소지가 불법이 되는 날이 오기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한국 정치 시스템 역시 이미 권력좌를 꿰찬 정치인들이 이를 손수 바꾸려고 할 리는 없을 거란 것도 예상이 된다.
촛불들고 집회하고 모여서 시국선언하고 이런다고 내년 대선 후 임기 말년의 모습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똑같이 촛불시위하고 그러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