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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번이라면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체제에 문제가 있다-.



기사보니 외국 정상은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네요.


미국 백악관 사이트에는 매일 오바마 대통령의 일과가 올라오는데 이건 공식 일정은 물론, 비공개 면담과 기자회견 일정까지 국민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엘리제궁 사이트에 대통령 일정을 시간대별로 올라오고, 


일본도 총리관저 사이트에 아베 총리의 일정을 올리고, 언론을 통해서 세세하게 행적을 알 수 있는데, 일명 소리방, 총리 전담 기자들이 24시간 일거수일투족 동선을 밀착 취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휴일도 예외가 없고요. 그 일정에는 공식 일정 뿐 아니라 시시콜콜한 일상도 밝힌다고 하네요.


이렇게 공개 비공개 행적이 사이트를 통해 공식적으로나 언론 취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구조.


한국은 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자율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제도를 마련해서 강제적으로라도 공개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거죠?


지금까지 봐 온 한국의 대통령의 모습? 매번 정권 교체기마다 비극적이었습니다. 뇌물 비리 등등..

 

 


한 두 번 그렇다는 건 각자의 인격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매번 이렇다는 건 제도적으로 비리하기 쉬운 구조라는 거 아닙니까? 


매번 정권 교체기마다 매번 비슷한 뉴스를 보면서도 제도적으로 변화나 보완이 아직까지도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촛불시위, 평화시위 다 좋지만, 진짜 문제를 시위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탄핵이든 하야든,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번참에 대통령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등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대통령 비리?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마찬가지로 발생해도 놀라울 것이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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