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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추경예산 일자리 만들기?
문재인 대통령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알아봤어요.
딱 들었을 때는, 예산 더 늘리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추경예산 뜻
[법률 시사용어] 추경예산이란 한자로 追加更正豫算(추가 경정 예산)의 줄임말로서,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을 말하며, 지출 액수를 늘리는 추가예산과 지출 내역만 변경하는 경정예산을 합한 것으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쯤에서 궁금해지지요.
그래서 원래 100만원 있던 걸 용도만 변경한다는 얘긴가, 추가로 다른 예산에서 100만원 더 가져다가 200만원 사용하겠다는 얘긴가, 100만원을 새로 걷어서(당겨써서?) 200만원 사용하겠다는 얘긴가...
또한, 10조원 이상의 추경예산을 사용할 양질의 일자리란 어떤 일자리인지도 아직 기사를 통해서는 알 수 없었는데요.
공무원 일자리인지, 비정규직 일자리인지, 창업일자리인지...
뉴스에서 증세나 자원조달에 대한 부분과 다른 정보들에 대해서도 신속 명확하게 짚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