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청문회에 출두 명령 받고도 선약 등의 이유로 불참할 수 있도록 법이 헐렁한 것도 문제지만, 청문회 자리에 나왔다 해도 거짓말에 대해서는 속수 무책. 청문회에서 거짓말 하면 위증죄 물린다고 하지만, 이번처럼 증거조차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무엇으로 거짓말임을 밝히고 허위 증언에 위증죄를 물립니까? 물론 청문회는 검찰이나 경찰처럼 수사 기관은 아니지만, 청문회에서의 거짓말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는, 대체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로 일괄하는 걸 뻔히 보고만 있어야만 합니까. 설마 여기에 투입될 거짓말 탐지기로 장난감 탐지기를 생각하시는 분은 안계시겠지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거짓말 탐지기가 만능은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적용해야 ..
최순실 없는 청문회, 모르쇠 재벌총수 청문회, 국회에도 문제가 없다 할 수 없을 것 같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돈 내라고 하면 낼꺼냐고 묻는 우문에 한 회장의 대답이 현답. 못 그러게 법으로 막아 주십쇼. 트럼프가 힐러리랑 대선 경쟁할 때 했던 말이 있다. 힐러리가 트럼프보고 세금 탈세했다고 공격하자, 탈세가 아니라 편법이다. 재벌이면 다 하는 편법이다. 그런데 힐러리는 그런 부조리함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으며, 그걸 고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방치했다고. 재벌만 뿐 아니라, 일하지 않은 방치한 의원들도 문제다. 정경유착. 정경만 문제인가? 의원은 무슨 일 했나. 영혼 없는....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송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엄청 들은 청문회였는데, 정경 유착이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