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 난민법 대표발의 의원 황우여 이명박박근혜 난민수용 청와대 청원 휴전국가의 난민수용?
근래 제주도의 예맨 난민신청 문제로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문제와 난민신청 자체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북한 리스크 통일 리스크 안고 있는 휴전국가에서 난민이라니... 예맨이니 이슬람이니 혐오의 프레임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현 난민법의 문제 난민 수용 찬성 반대를 논하기 이전에, 난민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미 2012년 난민법 제정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달 무비자로 입국한 후 난민신청자는 심사기간 동안에 제한없이 체류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 조항을 악용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내륙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고, 문화차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자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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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9.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