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탄핵되었다. 이제 새 대통령은 누가 될지? 절대 권력을 막는 분권이나 개헌도 필요는 하지만, 급하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번 개헌하면 앞으로 또 100년에 영향을 미칠테니까. 탄핵 찬반 집회나 의견 교환은 있을 수 있겠지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이면 좋겠다. 대선 후보 이재명 출마 선언 국토보유세 토지세로 기본소득 토지배당대선 공약 기본소득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노동 해방 시대박근혜 최순실 사태 정치 시스템 변경?최순실 청문회 재벌 정경유착 의원은 뭐하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관심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외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만큼 일본에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댓글 반응을 보면 '일본 일도 아닌데... 여하튼 이제 박근혜 탄핵 뉴스 안 봐도 되겠네-'할 정도. 하지만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보게 될걸?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차기 대통령 선거도 있어서 뉴스에 계속 나오게 될거야... 무엇보다 일본에서도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모양. 표현은 다르지만, 후보별로 친일, 친미. 친북으로 나눠서 정치 성향을 살피는 분위기. 아무튼,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거의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기까지 국정 제1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진행되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외에, 한국의 트럼프로 불리는 이재명 시장까지 지지를 모으며 선거전까지 혼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네요. 한국 여론조사기관 '리얼메타'는 5일 차기 대통령 선거의 지지율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차지한 것은 최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20.8%로 1위를 차지. 2위는 이번달 말을 끝으로 임기를 끝내고 내년 1월 중순에 귀국할 반기문 사무총장이 19.9%를 차지했습니다. 여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력한 후보로 뽑힌다고 기사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위는 14.7%로 이재..
최순실 없는 청문회, 모르쇠 재벌총수 청문회, 국회에도 문제가 없다 할 수 없을 것 같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돈 내라고 하면 낼꺼냐고 묻는 우문에 한 회장의 대답이 현답. 못 그러게 법으로 막아 주십쇼. 트럼프가 힐러리랑 대선 경쟁할 때 했던 말이 있다. 힐러리가 트럼프보고 세금 탈세했다고 공격하자, 탈세가 아니라 편법이다. 재벌이면 다 하는 편법이다. 그런데 힐러리는 그런 부조리함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으며, 그걸 고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방치했다고. 재벌만 뿐 아니라, 일하지 않은 방치한 의원들도 문제다. 정경유착. 정경만 문제인가? 의원은 무슨 일 했나. 영혼 없는....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송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엄청 들은 청문회였는데, 정경 유착이 하루..
한 두번이라면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체제에 문제가 있다-. 기사보니 외국 정상은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네요. 미국 백악관 사이트에는 매일 오바마 대통령의 일과가 올라오는데 이건 공식 일정은 물론, 비공개 면담과 기자회견 일정까지 국민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엘리제궁 사이트에 대통령 일정을 시간대별로 올라오고, 일본도 총리관저 사이트에 아베 총리의 일정을 올리고, 언론을 통해서 세세하게 행적을 알 수 있는데, 일명 소리방, 총리 전담 기자들이 24시간 일거수일투족 동선을 밀착 취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휴일도 예외가 없고요. 그 일정에는 공식 일정 뿐 아니라 시시콜콜한 일상도 밝힌다고 하네요. 이렇게 공개 비공개 행적이 사이트를 통해 공식적으로나 언론 취재를 통해 드러날 수..
대통령 정말 잘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지요?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는 표현을 지나다 보는데, 그 심정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다만 이번에 뉴스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차기 대통령이 되면, 임시 대통령이 아닌, 엄연한 정식 대통령이므로 5년의 임기를 갖게 되는 거구요. 보통의 대선조차도 선거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런 정신없는 시국에 차기 대통령 후보 선정부터 해서 단 60일만에 뽑으라니요. 물론 마음에 늘~ 항상~ 한표를 행사하려고 점찍어둔 후보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며, 설사 미리 마음에 두었던 후보가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섣불리..
[시사용어] 요즘 뉴스 이해하려면 알아야 될 시사 용어가 많네요. 이번에는 거국내각 뜻을 알아봤어요. 시사상식사전과 위키백과, 신문에서 참고했어요-. 거국내각이란? 한자로는 擧國內閣이라 쓰고, 거국중립내각(擧國中立內閣), 중립내각(中立內閣)이라고도 한다. 거국내각 특징?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내각으로, 여당과 야당이 함께 내각에 참여해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대통령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거국내각이 되면 대통령의 각료 임명권을 빼앗아 국회에 주는데 여야가 합의로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한다네요. 그렇잖아도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장관 임명하는 스타일(?)이 문제되었던 게 떠오르면서 여야가 합의로 장관 임명하고 총리 ..
최순실 게이트 사태. 단순히 최씨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만의 문제인가?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똑같으면 문제는 또 발생한다고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와 트럼프가 가졌던 공개 토론 방송을 보다 무릎을 탁 친 것은 의외로 트럼프의 발언에서였다. 주제는 세금 문제였다. 힐러리는 정석대로 '부자에게 증세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서민에게는 세금을 오히려 줄여 복지를 늘리고 중간층을 살리는 세금 정책을 펴겠다'며, 그러면서 '트럼프는 연방세도 내지 않아 온 사람으로 이 문제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에 반박하기를, '본인은 탈세를 한 것이 아니고 세금법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한 것 뿐이다(편법 의미).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힐러리에게 돈을 보내는(후원) 부자들도 하..
[시사용어?] 비선실세란? 요즘 뉴스만 틀었다 하면 '최순실 비선 실세' 이런 말이 들리는데, 처음 들었을 땐 비서 실세라는 줄 알았네; 그런데 그거 아니고 비선 실세래. 뭔 뜻인가 싶어 찾아봄. 일단 비선실세라고 찾으면 사전에 안 나옴. 즉, 한 단어가 아니라 비선+실세라는 거. 고로, 띄어 써야 하겠다. 실세는 뭐 '실제 세력'이란 뜻이란 걸 알겠는데, 비선이 뭔가? 다음은 사전에서 찾은 내용이다. 비선: 한자로 秘(숨길 비)線(줄 선)이라고 적는다. [명사]이고, 뜻은 '몰래 어떤 인물이나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음. 또는 그런 관계.'를 말함. 선? 하니까 뭐지? 싶은데, 줄? 라인? 하니까 감이 딱 온다. '숨겨놓은 인맥'이란 거구만. 유치원에서부터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배웠는데... 그 줄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