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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선 출마 선언 내용의 일부입니다.
"국내 토지자산 가격이 6500조 원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로 너무 적다며 연간 15조원을 더 걷게 국토보유세를 설계해 이를 국민 95%에게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논리다."라면서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이다. 지역화폐(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내년부터 즉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대선후보 중에서 아직까지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고 과감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공약을 두고, 일부는 극단적인 얘를 들어, 소득 없이 집 하나 있는 노부부에게 보유세를 많이 걷어서 부담을 주자는 것이냐고 반대하는데, 부자 증세를 외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근거로 든 통계를 보니, 소수의 일부가 대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통계에 의하면 개인의 10% 정도가 전체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66%를, 법인은 1%가 전체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75%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토지 자산의 가격은 6500조원인데, 이 토지에서 거둬 들이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합해봐야 7조원(종합부동산세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으로 너무 적다는 것이다."
개인 10%와 법인 1%가 각각 전체의 70%를 소유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하긴 최순실 삼성 보면 이해가 갈 것도 같고
어쨌든 6500조원에서 세금으로 7조원 가량에, 연간 15조를 더 걷으면 22조원이 되겠네요.
6500조원에서 걷어들인 22조원으로 95%의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 쿠폰 지급 하겠다는 건데, 다른 후보는 어떻게 생각할지, 더 자세한 공약을 들을 수 있는 대선 후보 토론 같은 자리가 많이 기대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다른 정치인들은 이런 수치 알면서도 뭐했대요.
대선 공약 기본소득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노동 해방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