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와호도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재난 기본소득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 경제가 많이 죽었는데, 이에 도민 1명당 10만원씩 지역화폐 방식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살리자는 것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은 모든 경기도민이다. 소득과 자산 등에 관계 없다. 소득 및 자산을 따져 선별하는 과정에도 소모적인 행정적 비용이 들 뿐더러, 세금 더 낸 사람이 재난 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는 것이다. 대상에서 외국인 제외된다. 지급액은 1명당 10만원이다. 가구당 10만원 아니다. 예로, 3인가구 30만원이 되겠다. 현금 아니고 3개월 유효기간짜리 지역화폐이다. 지급방법 및 신청방법은 4월부터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가족..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 추가 허가되었다는 소식. 올해 제주 입국해 난민신청한 예멘인이 481명인데 이중 총 인도적 체류자가 362명으로 늘어난 것. 더 늘어날지 어떨지 모름. 이쯤되면 청와대 국민청원의 존재이유가 의문스럽다. 그야말로 국민 상대로 보여주기식 정치놀이가 아닌가? 인도적 체류라는 게 신청으로 무한에 가깝게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데, 단순히 난민 체류자가 몇 명 늘었다 줄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을 계기로 난민법이니 무비자입국이니 등등에 관련해서 폐지해달라고 71만여명이 국민청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개선은 되었는지, 입장이 변하긴 한건지 실질적으로는 깜깜이고. 국민청원으로 바뀐 거 있음? 국민청원으로 개선된 적이 있음? 다른데서 시끄럽게 굴지 ..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이니 인터뷰 논란이니 김경수 드루킹이니 시끌시끌한데, 개표 현황 색깔 분포가 이렇다. 무조건 반대하고 욕하는 야가 아니라 여의 독주를 견제하고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건강한 야를 원하지만, 네거티브 하느라 시간을 쏟아버리는 바람에 야가 가진 비전을 진중한 언어와 구체적인 근거로 유권자의 마음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 싶다.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선거는 세금낭비다. 독주, 독과점, 독점, 독선, 독식.... 뭐든 독은 독이 되기 십상이라 우려스러운 면도 있다. 하지만 견제해야 할 당이 믿음을 주지 못하니... 다당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보수니 진보니 하는 과거의 양당제에서 벗어나야 할 마당에 뭔가 시스템적으로 변화가 있기 전에는 바뀌기 어려운 것일까.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용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는 CVID니 CVIG니 하는 용어가 대체 정확히 무슨 뜻인가 싶어 알아봤다. 북미정상회담 관련 용어 CVID, CVIG란? CVID 뜻: 영어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혹은 돌이킬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뜻한다. 미국측의 요구 사항. CVIG 뜻: 영어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의 약자이며, 2018년 북미정상회담의 사전 실무교섭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측의 cvid에 대한 대가로 북한측이 체제보장을 중심으로 제시한 요구사항이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사전투표 뜻 :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울 경우, 따로 부재자 신고 할 필요 없이 사전 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단)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방법 및 일정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 2018.6.8(금) ~ 9(토) 사전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본인의 신분 증명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찾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소 바로가기로 검색하면 위치 약도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투표 용지 접는 법 가로 세로 한번 두번?차떼기 뜻 대체 무슨 의미길래 정치인가 장사인가스모킹건 뜻과 유래 코난 도일 smo..

문재인 추경예산 일자리 만들기? 문재인 대통령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알아봤어요. 딱 들었을 때는, 예산 더 늘리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추경예산 뜻[법률 시사용어] 추경예산이란 한자로 追加更正豫算(추가 경정 예산)의 줄임말로서,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을 말하며, 지출 액수를 늘리는 추가예산과 지출 내역만 변경하는 경정예산을 합한 것으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쯤에서 궁금해지지요. 그래서 원래 100만원 있던 걸 용도만 변경한다는 얘긴가, 추가로 다른 예산에서 100만원 더 가져다가 200만원 사용하겠다는 얘긴가, 10..

비 온 뒤 날씨 맑음. 근데 황사 및 미세먼지 나쁨이니 외출 삼가라는 뉴스가 맨날 나오는데도 솔직히 방법이 없음. 땅덩이를 떼서 이사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미국만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최소한 전국민 상대로 황사 마스크라도 무료 배포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하는데도 전~혀 조치도 없고, 무책임하고 무력하기 그지없는 뉴스 안내가 전부~. 그마저도 축소 발표하는 건 아닌지 믿을 수가 없다. 나쁜 공기에도 바깥활동 해야 하는 건 화이트컬러 데스크일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 생업이 걸려서 바깥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작업장 노동자들, 마냥 옛날처럼 물맑고 공기 맑은 줄 알고 있는 정보에 둔한 노인층들. 숨을 하루 걸러 하루씩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황사 마스크를 ..

시사용어? 얼핏 알고 있기로 차떼기는 말 그대로 "차로 물건을 떼온다"는 뜻으로, 상거래에서나 쓰이는 용어인줄 알았는데, 선거철에 웬 차떼기? 잘못알고 있었나? 싶어서 차떼기 의미를 찾아봤다. 차떼기란? 국어사전에 나오는 사전적 용어풀이는 "화물차 한 대 가량의 물건을 사오는 일"이다. 근데 이게 정치랑 뭔 상관이지? 알고보니 한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이 선거인단을 대규모로 동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차떼기에 비유했다고 한다. 웃긴 것은 차떼기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것이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트럭 등을 이용해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란다. 실제로 트럭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니... 이 사람들 정치하라니까 장사하네. 스모킹건 뜻과 유래 코난 도일 smoking gu..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이제 새 대통령은 누가 될지? 절대 권력을 막는 분권이나 개헌도 필요는 하지만, 급하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번 개헌하면 앞으로 또 100년에 영향을 미칠테니까. 탄핵 찬반 집회나 의견 교환은 있을 수 있겠지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이면 좋겠다. 대선 후보 이재명 출마 선언 국토보유세 토지세로 기본소득 토지배당대선 공약 기본소득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노동 해방 시대박근혜 최순실 사태 정치 시스템 변경?최순실 청문회 재벌 정경유착 의원은 뭐하나

뉴스 보는데 연일 스모킹 건(smoking gun)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스모킹 건이 무슨 뜻이지? 담배피는 총? 스모킹건 의미: 어떤 범죄나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 살해 현장에 용의자가 연기나는 총을 들고 있다면? 그것이 명백한 단서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이 이 스모킹 건이라는 용어가 영국 유명 추리 소설 작가 아서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의 작품 시리즈 중 에 나오는 대사에서 유래 했다는 군요. ‘그 목사는 연기 나는 총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the chaplain stood with a smoking pistol in his hand).’ 정확히는 스모킹 피스톨인데, 이것이 전해지면서 스모킹 건으로 사용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재미난 점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선 출마 선언 내용의 일부입니다. "국내 토지자산 가격이 6500조 원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로 너무 적다며 연간 15조원을 더 걷게 국토보유세를 설계해 이를 국민 95%에게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논리다."라면서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이다. 지역화폐(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내년부터 즉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대선후보 중에서 아직까지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고 과감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공약을 두고, 일부는 극단적인 얘를 들어, 소득 없이 집 하나 있는 노부부에게 보유세를 많이 걷어서 부담을 주자는 것이냐고 반대하는데, 부자 증세를 외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

-네? 백수인 게 괴로워서 죽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세상에나! 근데 백수가 뭐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우울한 일인가요..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런 시대도 있었나 보네요... 이런 말 하는 시대가 오겠다. 기본소득제는 필히 도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사실 먹지도 싸지도 잠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불평불만도 없고 껄끄러운 급여조정이나 협상도 필요 없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일자리 싸움에서 승산이 있겠나. 나 역시도 인공지능이 먼 나라 먼 미래 얘기 아니라는 걸 사실 업계 쪽에서 몇 년 전부터 느끼고는 있었다. 인공지능에 대한 대책은 아직 이르다고만 하는데,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을 기다려 줄까? 흔히 제 4의 물결, 제5의 물결이라고 하는데, 표현 한번 잘 지었다. 그야말로 물결이다. 쓰나미라고. ..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관심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외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만큼 일본에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댓글 반응을 보면 '일본 일도 아닌데... 여하튼 이제 박근혜 탄핵 뉴스 안 봐도 되겠네-'할 정도. 하지만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보게 될걸?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차기 대통령 선거도 있어서 뉴스에 계속 나오게 될거야... 무엇보다 일본에서도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모양. 표현은 다르지만, 후보별로 친일, 친미. 친북으로 나눠서 정치 성향을 살피는 분위기. 아무튼,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거의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기까지 국정 제1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진행되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외에, 한국의 트럼프로 불리는 이재명 시장까지 지지를 모으며 선거전까지 혼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네요. 한국 여론조사기관 '리얼메타'는 5일 차기 대통령 선거의 지지율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차지한 것은 최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20.8%로 1위를 차지. 2위는 이번달 말을 끝으로 임기를 끝내고 내년 1월 중순에 귀국할 반기문 사무총장이 19.9%를 차지했습니다. 여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력한 후보로 뽑힌다고 기사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위는 14.7%로 이재..

한 두번이라면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체제에 문제가 있다-. 기사보니 외국 정상은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네요. 미국 백악관 사이트에는 매일 오바마 대통령의 일과가 올라오는데 이건 공식 일정은 물론, 비공개 면담과 기자회견 일정까지 국민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엘리제궁 사이트에 대통령 일정을 시간대별로 올라오고, 일본도 총리관저 사이트에 아베 총리의 일정을 올리고, 언론을 통해서 세세하게 행적을 알 수 있는데, 일명 소리방, 총리 전담 기자들이 24시간 일거수일투족 동선을 밀착 취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휴일도 예외가 없고요. 그 일정에는 공식 일정 뿐 아니라 시시콜콜한 일상도 밝힌다고 하네요. 이렇게 공개 비공개 행적이 사이트를 통해 공식적으로나 언론 취재를 통해 드러날 수..

│트럼프는 어떻게 힐러리에 득표수로 밀리고도 대통령이 되었나. 한국 시국이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서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라는 인물을 두고 워낙에 미디어에서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았기에 없던 관심도 생겼던 것도 있고, 원래 한미 관계가 군사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힐러리를 제치고 승리를 거머쥐었고! 그 후폭풍이 거센 것 같다! 힐러리는 패배 연설을 통해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였지만, 일부 미국 연예인들이나 시민들은 트럼프의 승리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대표격이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

대통령 정말 잘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지요?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는 표현을 지나다 보는데, 그 심정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다만 이번에 뉴스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차기 대통령이 되면, 임시 대통령이 아닌, 엄연한 정식 대통령이므로 5년의 임기를 갖게 되는 거구요. 보통의 대선조차도 선거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런 정신없는 시국에 차기 대통령 후보 선정부터 해서 단 60일만에 뽑으라니요. 물론 마음에 늘~ 항상~ 한표를 행사하려고 점찍어둔 후보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며, 설사 미리 마음에 두었던 후보가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섣불리..

[시사용어] 요즘 뉴스 이해하려면 알아야 될 시사 용어가 많네요. 이번에는 거국내각 뜻을 알아봤어요. 시사상식사전과 위키백과, 신문에서 참고했어요-. 거국내각이란? 한자로는 擧國內閣이라 쓰고, 거국중립내각(擧國中立內閣), 중립내각(中立內閣)이라고도 한다. 거국내각 특징?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내각으로, 여당과 야당이 함께 내각에 참여해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대통령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거국내각이 되면 대통령의 각료 임명권을 빼앗아 국회에 주는데 여야가 합의로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한다네요. 그렇잖아도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장관 임명하는 스타일(?)이 문제되었던 게 떠오르면서 여야가 합의로 장관 임명하고 총리 ..

최순실 게이트 사태. 단순히 최씨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만의 문제인가?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똑같으면 문제는 또 발생한다고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와 트럼프가 가졌던 공개 토론 방송을 보다 무릎을 탁 친 것은 의외로 트럼프의 발언에서였다. 주제는 세금 문제였다. 힐러리는 정석대로 '부자에게 증세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서민에게는 세금을 오히려 줄여 복지를 늘리고 중간층을 살리는 세금 정책을 펴겠다'며, 그러면서 '트럼프는 연방세도 내지 않아 온 사람으로 이 문제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에 반박하기를, '본인은 탈세를 한 것이 아니고 세금법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한 것 뿐이다(편법 의미).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힐러리에게 돈을 보내는(후원) 부자들도 하..

[시사용어?] 비선실세란? 요즘 뉴스만 틀었다 하면 '최순실 비선 실세' 이런 말이 들리는데, 처음 들었을 땐 비서 실세라는 줄 알았네; 그런데 그거 아니고 비선 실세래. 뭔 뜻인가 싶어 찾아봄. 일단 비선실세라고 찾으면 사전에 안 나옴. 즉, 한 단어가 아니라 비선+실세라는 거. 고로, 띄어 써야 하겠다. 실세는 뭐 '실제 세력'이란 뜻이란 걸 알겠는데, 비선이 뭔가? 다음은 사전에서 찾은 내용이다. 비선: 한자로 秘(숨길 비)線(줄 선)이라고 적는다. [명사]이고, 뜻은 '몰래 어떤 인물이나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음. 또는 그런 관계.'를 말함. 선? 하니까 뭐지? 싶은데, 줄? 라인? 하니까 감이 딱 온다. '숨겨놓은 인맥'이란 거구만. 유치원에서부터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배웠는데... 그 줄이 그..